2026~2027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소득기준·재산한도·자동차 2000cc 조건 비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929,885원(2026년 6,494,738원)이고,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75,533원입니다. 다만 수급 여부는 소득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므로 월급·집·예금·자동차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2026년과 2027년 기준을 나란히 비교하고, 재산과 자동차 기준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2026년과 2027년 선정기준, 얼마나 달라졌나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9,885원으로 2026년보다 435,147원, 6.70% 올랐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며, 직전 최고치였던 2026년의 6.51%도 넘어섰습니다(확정, 기준일 2026-11-01).
정부는 산정방식도 6년 만에 개편하고 새 방식을 3년간 적용한 뒤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뿐 아니라 여러 부처의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에도 쓰이므로, 숫자 하나가 신청 가능 범위를 함께 움직입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비교 (월, 원)
| 가구원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 1인 | 2,564,238 | 2,736,042 | +171,804 |
| 2인 | 4,199,292 | 4,480,645 | +281,353 |
| 3인 | 5,359,036 | 5,718,091 | +359,055 |
| 4인 | 6,494,738 | 6,929,885 | +435,147 |
| 5인 | 7,556,719 | 8,063,019 | +506,300 |
| 6인 | 8,555,952 | 9,129,201 | +573,249 |
급여별 선정기준은 이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비율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2026년과 같고, 곱해지는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선정기준 금액이 함께 올랐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비교 (월, 원)
| 급여 구분 | 비율 | 2026년 1인 | 2027년 1인 | 2026년 4인 | 2027년 4인 |
|---|---|---|---|---|---|
| 생계급여 | 32% 이하 | 820,556 | 875,533 | 2,078,316 | 2,217,563 |
| 의료급여 | 40% 이하 | 1,025,695 | 1,094,417 | 2,597,895 | 2,771,954 |
| 주거급여 | 48% 이하 | 1,230,834 | 1,313,300 | 3,117,474 | 3,326,345 |
| 교육급여 | 50% 이하 | 1,282,119 | 1,368,021 | 3,247,369 | 3,464,943 |
표의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적용하는 기준선입니다. 월급이 875,533원을 넘는다고 곧바로 탈락하는 것도, 이하라고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다시 계산해 볼 만합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54,977원, 4인 가구는 139,247원 올랐습니다. 다음 행동은 본인 가구원 수의 2027년 금액을 확인하고 소득인정액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무엇이 다르고 누가 해당될까
기초생활보장은 한 가지 급여가 아니라 네 가지 급여가 각자 다른 선정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해당 급여의 대상이 되며, 기준이 높은 급여일수록 더 많은 가구가 포함됩니다. 아래는 2027년 1인 가구 기준이며 모두 확정 수치입니다(기준일 2026-11-01).
중위소득 32% 이하. 선정기준액이 곧 최대 급여액입니다.
중위소득 4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중위소득 48%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액이므로, 1인 가구 최대 급여액은 875,533원이고 4인 가구는 2,217,563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기 때문에 최대액과 실제 수령액은 다릅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0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875,533원)는 넘지만 의료급여(1,094,417원) 이하라서 의료급여 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 원리를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정리한 예시입니다(1인 가구·2027년 기준, 급여별 별도 요건은 확인필요).
소득인정액 구간별 해당 가능 급여 (1인 가구 예시)
| 소득인정액(월) | 해당 가능 급여 | 비고 |
|---|---|---|
| 875,533원 이하 | 생계·의료·주거·교육 | 모든 급여의 소득 기준 충족 |
| 875,534원 ~ 1,094,417원 | 의료·주거·교육 | 생계급여 기준 초과 |
| 1,094,418원 ~ 1,313,300원 | 주거·교육 | 의료급여 기준 초과 |
| 1,313,301원 ~ 1,368,021원 | 교육 | 교육급여만 소득 기준 충족 |
다음 행동은 내 소득인정액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먼저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구간만 알아도 어떤 급여를 중심으로 신청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소득인정액과 재산한도, 총액이 아니라 환산 방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판단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전국 공통의 단일 재산 상한액은 없습니다. 주택,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를 종합해 계산하고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같은 재산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재산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 (2026년 기준)
| 재산 구분 | 월 소득환산율 | 비고 |
|---|---|---|
| 주거용 재산 | 1.04% | 주택·주거용 보증금 등, 부채 공제 후 적용 |
| 일반재산 | 4.17% | 토지·기타 재산 등 |
| 금융재산 | 6.26% | 예금·적금·보험 등 |
| 일반 자동차 | 원칙적으로 100% | 요건 충족 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또는 산정 제외 |
지역별 기본재산액 (2026년 기준)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 서울 대비 |
|---|---|---|
| 서울 | 9,900만 원 | 기준 |
| 경기 | 8,000만 원 | 1,900만 원 낮음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 원 | 2,200만 원 낮음 |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 4,600만 원 낮음 |
기본재산액은 재산을 이만큼 가져도 수급이 보장된다는 뜻이 아니라, 환산액을 계산할 때 재산에서 빼 주는 공제액입니다. 본문 기준으로 반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주택의 재산가액
- 전세·월세 등 임차보증금
- 예금·적금·보험 등 금융재산
- 토지 및 기타 일반재산
-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같은 1억 원이라도 주거용인지 금융재산인지, 서울인지 그 외 지역인지에 따라 환산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채가 있다면 그만큼 환산 대상이 줄어듭니다.
계산 사례: 서울 1인 가구, 보증금 1억 2,000만 원
아래는 가정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부채 없음)만 보유하고 소득·금융재산·자동차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환산율과 기본재산액은 2026년 기준을 그대로 썼으며, 2027년 확정 기준이 아닙니다.
(1억 2,000만 원 − 기본재산액 9,900만 원) × 1.04%
재산의 소득환산액 218,400원(월)
가정 계산입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 초과분 처리, 소득평가액,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인필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이 위 추정액입니다(2026년 820,556원, 2027년 875,533원 기준). 같은 재산이라도 선정기준이 올라 2027년 추정액이 54,977원 많아집니다. 다음 행동은 본인의 보증금·예금·대출을 같은 순서로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이 어려울까
자동차는 재산 항목 중 판단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일반 자동차에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요건을 충족해 완화를 받지 못하면 차량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 500만 원인 차가 완화 없이 월 100%로 환산되면 소득환산액은 5,000,000원이 됩니다.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으면 208,500원으로 줄어듭니다(공제 전 단순 계산, 예시). 이 차이가 자동차 요건 확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동차 환산 완화 요건 (2026년 기준)
| 구분 | 주요 적용 조건 | 확인 포인트 |
|---|---|---|
| 일반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등 | 배기량·차령·차량가액을 함께 확인 |
| 다자녀 가구 |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일정 요건 충족 차량(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등) | 자녀 수와 승차 정원 확인 |
| 승합·화물차 | 소형 이하 등 차종 및 차량가액 조건 충족 | 차종 분류와 가액 확인 |
| 장애인 사용 자동차 | 일정한 장애 정도 및 배기량 등 요건 충족 | 사용자 장애 정도 증빙 |
| 생업용 자동차 |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 | 생업 증빙, 인정 여부는 심사 판단 |
-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배기량 2,000cc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차령, 차량가액, 차종, 가구원 구성, 장애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위 표는 2026년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을 2027년 확정 기준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202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가 나오면 차령·가액 조건이 그대로인지 확인하세요(확인필요).
다음 행동은 차량등록증으로 배기량·차령을 확인하고, 현재 시세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가족 소득은 어디까지 영향을 줄까
부모나 자녀의 재산이 많으면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급여별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급여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2026년 기준, 기준일 2026-11-01).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 비고 |
|---|---|---|
| 생계급여 | 원칙적으로 폐지 |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예외 적용 |
| 의료급여 | 적용 | 가족 소득·재산이 심사에 반영 |
| 주거급여 | 없음 | 수급권자 본인 소득인정액 중심 |
| 교육급여 | 없음 | 수급권자 본인 소득인정액 중심 |
2026년 생계급여는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제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별도 특례가 있어 실제 적용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확인필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생계급여도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제외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 변화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07-28 올해 중 수립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보도 기준, 확정 아님·확인필요). 다음 행동은 의료급여를 고려한다면 해당 계획 발표 여부를 복지부 공지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과 모의계산, 서류는 어떻게 준비할까
신청 전에는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가능성을 보고, 이후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최종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 1복지로에서 모의계산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자동차 정보를 입력해 대략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 2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에서 확인합니다(확인필요).
- 3서류 제출과 정보제공 동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 4소득·재산 조사와 결과 통보
조사 후 선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통상 30일 안팎이며, 연장 가능 여부는 확인필요입니다.
- 신분증과 가구원 주민등록 정보
-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 소유 확인 자료
-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내역과 대출 증빙
- 차량등록증(배기량·차령·차량가액 확인용)
- 장애·생업 관련 증빙(해당 시)
공식 확인 경로는 보건복지부의 선정기준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재산 소득환산 설명, 정부24의 민원·복지서비스 안내입니다. 사이트 안에서 기초생활보장을 검색해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과 마무리
월급이 200만 원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심사는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합니다. 1인 가구라면 공제 후에도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875,533원과 교육급여 선정기준 1,368,021원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4인 가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217,563원이라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가능성이 남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확인필요).
아파트 한 채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 보유 자체가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주거용 재산은 재산가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과 부채를 뺀 뒤 월 1.04%를 곱해 환산하므로, 다른 재산이 없고 가액이 기본재산액 이하라면 환산액은 0원이 됩니다. 주택 재산가액을 어떤 가격으로 보는지와 주거용 재산 한도는 사업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확인필요).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2,000cc 차량도 가능한가요?
무조건 탈락하지 않습니다. 일반 자동차는 월 100% 환산이 원칙이지만 승용차 2,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채우면 일반재산 환산율 4.17%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기량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차령·차량가액·차종·가구 구성·장애 여부를 함께 보며, 2027년 세부 기준은 2027년 사업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확인필요).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으면 탈락하나요?
금액만으로 탈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재산 월 환산율 6.26%를 공제 없이 단순 적용하면 1,000만 원은 월 626,000원이고,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는 가정에서 1인 가구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875,533원과의 차이는 249,533원입니다. 실제로는 부채와 공제 항목이 반영되어 이보다 낮아질 수 있으니 공제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확인필요).
2026년에 탈락했는데 2027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이 바뀌었거나 소득·재산 상황이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해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르면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20,556원에서 875,533원으로 54,977원, 4인 가구는 2,078,316원에서 2,217,563원으로 139,247원 높아졌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을 조금 넘었던 가구는 2027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르면서 모든 급여의 선정기준이 높아졌지만,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과 재산·자동차·부양의무자 요건을 함께 봐야 결정됩니다.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내 위치를 가늠하고, 2027년 세부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1-01 · 출처: 보건복지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발표(2026-07-28),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기준 수치와 2027년 확정 수치는 본문에 구분해 표시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급여액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관할 시·군·구가 결정하므로,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과 주민센터 상담으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